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8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백종빈,김성수,이오상, 조광휘,조성혜,김성준, 이병래,이용선,김병기, 남궁형,안병배,이용범, 손민호,강원모 의원

1. 주    문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접근성과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할 의무가 있음.

❍ 반면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 대청도 등은 교통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생사가 넘나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방안도 없는 최악의 교통 정주 여건임.

❍ 국민이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백령공항 건설은 필요한 사업임.

❍ 기획재정부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을 인천 내적 요인으로만 중점을 두고 심사하길 바라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강력하게 건의함.

2. 제안이유

❍ 백령공항 건설의 가장 큰 필요성은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다.

❍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GTX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 잦은 기상 악화로 30%가 넘는 결항률과 지연율을 보여 교통 오지임이 자명한데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존중하고 접경 지역 특성상 안보가 최우선시 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3. 건의안 이송처

❍ 청와대,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항공과

4. 첨부

❍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서해5도의 섬 중 제일 북쪽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아름다운 섬이면서도 최북단에 있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요새이다.

또한 백령도 주민 5,094명, 대청도 주민 1,452명과 군인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는 10,000여 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항로 거리는 228km, 배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고, 풍속 14sec 이상 또는 파고 2.5m 이상 될 때 그마저도 배가 통제되어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꼼짝하지 못한다.

여객선 결항률과 지연율이 30%가 넘는 최악의 교통 접근 상황에서 관광산업 확대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편익 분석 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게 도출 되는데도 타지방공항 사업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제시할 뿐이다.

군사지역으로도 공항이 필요한 백령공항은 민․군 겸용 소형공항으로 백령․대청지역 접근성 강화 및 관광 수요 견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충분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는 기재부는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서해 최북단 주민들의 이동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자,   필연적인 사업으로, 군유지가 확보된 최상의 조건이 수반 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2021.  5.

인 천 광 역 시 의 회